경제학 용어(경제적 외부성:Economic External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경제적 외부성이란?
경제적 외부성(Economic externality)은 경제 활동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영향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 경제에서 시장 가격 메커니즘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외부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①외부효과(External benefit/external positive externality)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도입할 때,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외부비용(External cost/external negative externality)
외부비용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외부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 오염, 소음, 교통 체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비용은 활동 주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비용이 내부화되지 않으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외부성에 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하거나 외부효과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규제, 세금, 보조금, 권리 주도적 접근 등이 경제적 외부성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 도구입니다.
2. 경제적 외부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추가적인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생산 외부성(Production externality)
생산 외부성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대기 중에 공해물질을 배출할 때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 과정의 외부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소비 외부성(Consumption externality)
소비 외부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경우 소비 외부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들이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공유 자원 외부성(Common resource externality)
공유 자원 외부성은 공유 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너무 많은 양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져서 어종의 과잉이 발생하고 수족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 이용의 외부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시장의 잘못된 가격 형성과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외부성을 내부화하거나 외부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금이나 수출입 허가 등을 통해 경제적 외부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사회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복잡한 경제 현상의 일부로서 다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④정보 외부성(Information externality)
정보 외부성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족하게 전달되는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위험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외부성은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균형적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⑤기술 외부성(Technological externality)
기술 외부성은 기술 혁신이나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될 때, 이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외부성은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⑥사회 외부성(Social externality)
사회 외부성은 경제적 활동이 사회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투자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구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외부성은 사회적 가치나 공공재의 생산에 관련되며, 경제적인 가치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여겨집니다. 외부성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시장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나 환경규제, 세제 개혁 등이 경제적 외부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의 일부입니다.
경제적 외부성은 사회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은 경제적 외부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모두 고려하는 경제 활동을 추구해야 합니다.